이혼한 베트남 국적 여성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6716

법원

울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6년 7월 4일(월)

주제

체류자격·체류기간

원문 제목

2015구합671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불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낸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허가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베트남 국적 여성은 한국 국민과 혼인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어요. 이후 이혼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이 불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이혼이 신청한 사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혼이 신청한 사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허가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법원에서 처분 취소소송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주어지는 체류자격이에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정해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더 머물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받는 허가를 말해요.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그 결정을 없애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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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체류기간 판결 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혼이 신청한 사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