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베트남 출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국적 취득이나 비자 발급을 돕겠다는 말로 돈을 가로챈 사건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편취 사건이 궁금한 분께도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고단7027

법원

부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7년 7월 31일(월)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인인 피고인이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편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027)

피고인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인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인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과 비자 발급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9명에게서 1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또 베트남인 부부 아이의 수술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3,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이 수술비와 병원비는 이미 복지재단 방송 후원금으로 충당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국적·비자를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면 어떤 형을 받나요?

피고인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 국적을 얻은 베트남인이에요. 베트남인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과 비자 발급을 해 주겠다고 하며 29명에게서 1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챘어요. 또 베트남인 부부 아이의 수술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3,000여만 원을 가로챘어요. 이 비용은 이미 복지재단 방송 후원금으로 충당됐는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국적 취득이나 비자 발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내용은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관 찾기
• 긴급 전화번호 안내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편취

사람을 속여서 돈이나 재산을 받아 가로채는 것을 말해요.

징역

교도소에 갇혀 지내게 하는 형벌이에요.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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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의 피고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 국적을 얻은 베트남인이에요. 피해자들도 베트남인들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