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잔고증명서 제출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라고 본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내는 재정 입증 서류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노860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24년 9월 10일(화)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출입국관리법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860)

유학생인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이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 잔고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학비와 체재비를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돈을 잠시 넣었다 돌려주고 받은 잔고증명서를 변경허가 신청에 내면 처벌받나요?

유학생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그 뒤 돈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이 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학비와 체재비를 입증하는 서류로 냈어요. 이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인지가 다퉈졌고, 법원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송금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학생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어떤 재정 입증 서류가 쓰이는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내용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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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잔고증명서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보여 주는 증명서예요. 이 사건에서는 학비와 체재비를 입증하는 서류로 냈어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현재의 체류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도록 허락받는 절차예요.

부정한 방법

사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꾸며 신청하는 방식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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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재판을 받았나요?

유학생 피고인들과 이들에게 돈을 송금한 다른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피고인 B, C, F, G는 유학생이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잔고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낸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송금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학생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