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구단11059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23년 9월 13일(수)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단11059 판결)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음주운전을 했다. 이 사람은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사람에게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졌고,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내린 출국명령은 적법한가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음주운전을 했고,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이후 출국명령이 내려지자 이 처분을 두고 소송이 제기됐어요.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측면, 죄질,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함께 따졌어요. 그 결과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측면, 죄질,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함께 따져 보았다. 그 결과 이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국명령의 처분 사유와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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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출국명령

외국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한국을 떠나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처분이에요.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권한을 부당하게 쓴 경우를 말해요.

벌금형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일정한 돈을 내도록 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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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어떤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나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공익적 측면, 죄질, 처분의 불이익 등을 함께 따져 보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