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과 불법 체류, 밀입국 방조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입국금지 이후 밀입국하거나 체류자격 없이 머문 경우에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다른 사람의 밀입국을 도운 행위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알고 싶은 분께도 도움이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5고단3534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25년 12월 10일(수)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불법체류로 인하여 입국금지 조치 등을 받은 피고인이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고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밀입국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여 밀입국 범행을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과거 불법체류로 두 번 강제퇴거를 당하고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외국 항구에서 대한민국행 컨테이너 선박에 타서 대한민국 항구에서 몰래 내려 무단으로 입국했다. 그 뒤 체류자격 없이 머물렀고, 다른 사람에게 밀입국 정보를 전달해 그 사람의 밀입국을 쉽게 만들었다.

입국금지를 받은 사람이 몰래 들어와 머물고 다른 사람의 밀입국을 도우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피고인은 과거 불법체류로 두 번 강제퇴거를 당하고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외국 항구에서 컨테이너 선박을 타고 와 대한민국 항구에서 몰래 내려 입국했어요. 이후 체류자격 없이 머물면서 다른 사람에게 밀입국 정보를 전달해 그 사람의 밀입국을 쉽게 만들었어요. 법원은 이런 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인정했다.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범행이라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입국금지 조치나 체류자격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건 진행과 판결 내용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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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밀입국

정해진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에요.

방조

다른 사람의 범행을 쉽게 만들어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밀입국 정보를 전달한 일이 해당돼요.

입국금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체류자격

외국인이 나라 안에 머물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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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했나요?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범행이라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