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죄를 받은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형사 사건 유죄판결 뒤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고 그 처분의 재량권 문제가 다퉈지는 상황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구단10929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22년 11월 25일(금)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단10929 판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내려졌다. 원고는 보이스피싱은 범죄라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범죄는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했고, 대한민국에서 오래 생활했고 가족관계가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그래서 두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은 위법한가요?

원고는 보이스피싱이 범죄라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마약류 범죄는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했고, 대한민국에서 오래 생활했고 가족관계가 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다퉜어요. 법원은 이런 사정과 증거를 모두 살폈지만 두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낸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래도 두 처분이 사회통념상 크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도 없어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어떤 절차로 내려지는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내용은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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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전화번호 안내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강제퇴거명령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서 나가도록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이에요.

보호명령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외국인을 일정한 곳에 머물게 하는 처분이에요.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판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행사한 경우를 말해요. 이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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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은 원고가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처분이 사회통념상 크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