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를 사칭해 돈을 송금받은 사기 사건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런 분께 도움돼요

기관 대표를 사칭해 돈을 송금받았다는 혐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외국 인력 관련 송금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무죄를 나눈 기준을 보고 싶은 분께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0고합105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1년 7월 20일(수)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피고인이 아비도프, 라힘바바예프, 유가이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에 개설된 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우즈베키스탄 해외노동인력이주공단(아플마, AFLMA)을 대위하여 돈을 수령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두 나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인 것처럼 속였다는 사안이다. 피해자들은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에게서 관리비, 수수료, 연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임명되었고 중간 역할만 했다며 부인했다.

기관 한국대표를 사칭해 돈을 송금받으면 사기로 처벌받나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두 나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인 것처럼 속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에게서 받은 관리비, 수수료, 연금 등 명목의 돈을 피고인 쪽으로 송금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임명되었고 중간 역할만 했다고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우즈베키스탄에 요청한 사법공조 등을 토대로 일부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우즈베키스탄에 요청한 사법공조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 세 곳에서 각각 합계 1,402,671,730원, 661,407,280원, 17,944,450원을 송금받은 부분이 유죄이다. 급여 또는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202,768,469원 부분은 무죄이다. 피해자와 인원이 특정되지 않은 3,841,842,249원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억 원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비슷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사건 기록 열람 절차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외국인 연수·고용 관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문 전체는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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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사칭

실제와 다른 신분이나 직위를 가진 것처럼 내세우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부 승인을 받은 한국대표라고 내세운 점이 문제였습니다.

편취

상대방을 속여서 돈이나 재산을 받아 가는 일입니다.

사법공조

재판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다른 나라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요청한 사법공조가 유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공소기각

내용을 따지기 전에, 기소된 형식이나 특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인원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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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어느 부분을 유죄로 보았나요?

피해자 세 곳에서 각각 합계 1,402,671,730원, 661,407,280원, 17,944,450원을 송금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무죄나 공소기각이 된 부분도 있나요?

급여 또는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202,768,469원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피해자와 인원이 특정되지 않은 3,841,842,249원 부분은 공소기각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 사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