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동포를 대신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본 외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런 분께 도움돼요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시험을 둘러싼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고정798

법원

울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21년 7월 5일(월)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난민 동포 대리시험 친 유학생(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98)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치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형사 사건이다.

난민 동포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보면 어떻게 판단받나요?

이 사건은 외국인 유학생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치른 형사 사건이에요. 시험을 대신 본 사람은 외국인 유학생이었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였어요. 법원은 대신 응시한 유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응시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이 사건과 같은 절차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판결 내용과 관련 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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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벌금형

재판에서 일정한 돈을 내도록 정하는 형벌이에요.

대리시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을 치르는 일을 말해요.

난민 자격 체류

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같은 주제 판결

• 밀입국과 불법 체류, 밀입국 방조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 유학생 잔고증명서 제출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라고 본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대구지방법원

형사 사건 판결 2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시험을 대신 봤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봤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시험을 대신 응시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