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귀화허가가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고단1190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10월 18일(금)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신분을 바꿔 국내에 들어왔다. 그 뒤 귀화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받은 주민등록번호와 개명허가에 따른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여러 번 출입국을 했다. 검사는 귀화허가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고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면 귀화허가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나요?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신분을 바꿔 입국했고, 귀화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뒤 귀화에 따라 받은 주민등록번호와 개명허가에 따른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여러 번 출입국했어요. 검사는 귀화허가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국적법 제21조 제1항이 만들어진 과정과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성격 등을 살폈다. 그 결과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귀화허가에 취소 사유를 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사유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귀화허가의 취소나 효력과 관련한 절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관 찾기
• 긴급 전화번호 안내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귀화허가

외국인이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허가받는 행정 절차예요.

여권불실기재

여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게 하는 행위를 뜻해요. 이 사건에서 기소 내용 가운데 하나였어요.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

취소 사유는 처분을 나중에 없앨 수 있는 이유예요. 무효 사유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유로, 법원은 둘을 구분해 살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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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어떤 혐의로 기소했나요?

검사가 피고인을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적법 제21조 제1항이 만들어진 과정과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성격 등을 살폈어요.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