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으로 만든 예금잔고증명서로 귀화를 신청하게 한 두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

이런 분께 도움돼요

귀화허가 신청에 쓰는 예금잔고증명서가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됐는지 궁금한 분께 도움돼요. 돈을 빌려 주고 증명서를 만들게 한 사람이 어떤 죄로 처벌됐는지 알고 싶은 분께도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2년 7월 4일(수)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귀화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빌린 돈으로 만든 예금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두 피고인은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3천만 원을 하루 동안 빌려 주었다. 외국인들은 그 돈으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귀화허가 신청서에 붙였고, 피고인들은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 없이 증명서를 가볍게 믿고 허가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귀화 요건을 채우려고 하루 빌린 돈으로 잔고증명서를 만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두 피고인은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3천만 원을 하루 동안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았어요. 외국인들은 그 돈으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귀화허가 신청서에 붙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 없이 증명서를 가볍게 믿고 허가한 것이라서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위계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위계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가 있다고 보았다. 아래 형은 이 죄만이 아니라, 두 피고인의 미등록 대부업·이자율 제한 위반(대부업법 위반)과 피고인 정○○의 행정사법 위반을 함께 판단한 결과이다. 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홍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귀화허가 심사에서 어떤 서류를 내야 하고 어떻게 심사하는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형사 사건의 진행과 판결 내용은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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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속임수나 거짓 상황을 만들어 공무원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예요.

예금잔고증명서

은행 계좌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예요. 이 사건에서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됐어요.

집행유예

징역형을 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예요.

사회봉사

정해진 시간 동안 사회를 위한 무상 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밀입국과 불법 체류, 밀입국 방조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 유학생 잔고증명서 제출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라고 본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대구지방법원

형사 사건 판결 2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누가 처벌받았나요?

외국인들에게 돈을 하루 동안 빌려 주고 이자를 받은 두 피고인이 처벌받았어요. 그중 한 명은 귀화한 베트남인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위계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가 있다고 보았어요. 형은 이 죄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이자율 제한 위반, 한 명의 행정사법 위반을 함께 판단한 결과예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