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을 차 천장에 숨겨 제주항을 나가게 하려던 알선책 실형

이런 분께 도움돼요

무사증 입국 후 제주항을 빠져나가려던 일에 알선 행위가 얽힌 형사 사건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사건 개요

법원

제주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5년 4월 21일(화)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2015. 4. 17.자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차량 루프백에 몰래 숨겨 출도시키려던 알선책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캐리어가 달린 차량 내부 천장에 숨겨 여객선을 타고 제주항을 빠져나가게 하려 한 사건이다. 국내에서 이를 알선한 사람이 있었다.

무사증으로 들어온 사람을 차량에 숨겨 제주항을 나가게 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캐리어가 달린 차량 내부 천장에 숨겨 여객선으로 제주항을 빠져나가게 하려 한 일이 문제됐어요. 국내에서 이를 알선한 사람이 있었어요. 법원은 알선책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숨어서 나가려던 중국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국내 알선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숨어서 나가려던 중국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무사증 입국과 출도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형사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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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무사증 입국

비자 없이 들어오는 입국이에요. 이 사건의 중국인은 무사증으로 입국했어요.

알선책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준 사람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국내에서 알선한 사람을 말해요.

실형

집행을 미루지 않고 실제로 형을 살게 하는 판결이에요.

집행유예

유죄이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판결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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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과 이를 국내에서 알선한 사람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알선책에게 실형을, 숨어서 나가려던 중국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