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여권으로 다시 입국한 사람의 형사 책임

이런 분께 도움돼요

강제출국을 당한 뒤 다른 인적사항의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에 어떤 형사책임이 다뤄졌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4년 7월 21일(월)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기존에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을 당하였던 자가 성명과 생년월일을 바꿔 본국으로부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위 여권을 제시한 경우의 형사상 책임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으로 일하다가 단속되어 2005년에 강제퇴거 조치로 출국했다. 이후 중국에서 전혀 다른 성명과 생년월일로 호구부를 등록하고 새 중국 여권을 받아, 그 여권으로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처음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은 무죄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택일적으로 추가되었다.

강제출국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면 형사책임이 생기나요?

피고인은 불법체류로 강제출국을 당했어요. 이후 중국에서 전혀 다른 성명과 생년월일로 새 여권을 받아 인천공항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 1심은 무죄였어요. 항소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택일적으로 추가되었고, 법원은 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개명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증거도 내지 못했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강제출국 전과 완전히 다른 인적사항으로 호구부를 등록했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에 처음 입국한 것처럼 적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동일인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위계로 입출국 심사 직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입국 금지 기간이나 입국 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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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위계공무집행방해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예요.

공소장 변경

검사가 기소한 혐의를 재판 중에 바꾸거나 추가하는 절차예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예요.

강제퇴거

체류 자격을 지키지 못한 외국인을 국외로 내보내는 행정 조치예요.

같은 주제 판결

• 밀입국과 불법 체류, 밀입국 방조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 유학생 잔고증명서 제출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라고 본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대구지방법원

형사 사건 판결 2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재판을 받았나요?

불법체류로 강제출국을 당한 뒤 다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에요. 입국 금지 기간 중에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이 개명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고 증거도 내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동일인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