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폭행 등으로 기소된 혐의 중 일부만 유죄가 된 형사 재판

이런 분께 도움돼요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폭행했다는 혐의의 형사 사건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고합44

법원

청주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6년 9월 18일(일)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들은 여럿이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을 폭행하여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면 맞선 행동은 처벌받지 않나요?

피고인들은 여럿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했고 이에 맞선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했고, 이에 맞선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공무집행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그에 맞선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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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여럿이 위력을 써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예요.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정당방위

위법한 침해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고 한 행동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맞선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을 어겼다는 혐의예요.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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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나요?

피고인들이 여럿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공무집행이 위법했고 맞선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결과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