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전력을 이유로 한 출국명령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외국인의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구단52003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22년 3월 8일(화)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중국 국적의 원고가 피고(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을 들어 한 출국명령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구단52003…

중국 국적의 원고는 국내에서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허위의 KF94 마스크를 유통하려다 약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 범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출국명령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형사처벌 전력을 이유로 한 출국명령은 취소될 수 있나요?

중국 국적의 원고는 허위의 KF94 마스크를 유통하려다 약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 범죄사실을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을 했어요.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이 범죄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서 저지른 이 범죄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출국명령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국명령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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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출국명령처분

외국인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한국을 떠나라고 명하는 행정처분이에요.

강제퇴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을 한국 밖으로 내보내는 절차예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범죄가 이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집행유예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예요.

청구 기각

법원이 소송을 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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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중국 국적의 원고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출국명령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