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된 외국인이 위조 신분증으로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강제퇴거된 뒤 위조 서류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청주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2년 7월 23일(월)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형사]대한민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강제퇴거된 피고인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스리랑카 국적 피고인은 1997년 취업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2006년 강제퇴거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재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브로커를 통해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 신분증으로 여권과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출국과 재입국 때에도 그 사증을 제시했다. 이 일로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제퇴거된 사람이 신분증을 위조해 다시 입국하면 어떤 판단을 받나요?

피고인은 1997년 취업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2006년 강제퇴거되었어요. 이후 브로커를 통해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여권과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습니다. 출입국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한 혐의가 다퉈졌어요.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었다. 범행 수법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항암치료를 받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함께 살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 발급과 재입국 제한에 관한 안내를, 법원에서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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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강제퇴거

외국인을 법에 따라 국가 밖으로 내보내는 행정 조치예요. 이 사건 피고인도 한 번 강제퇴거를 당했어요.

사증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받는 입국 허가 증명이에요. 흔히 비자라고 불러요.

집행유예

유죄로 형을 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예요.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그 기간이 시작돼요.

같은 주제 판결

• 밀입국과 불법 체류, 밀입국 방조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 유학생 잔고증명서 제출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라고 본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대구지방법원

형사 사건 판결 2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재판을 받았나요?

취업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강제퇴거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집행을 미뤘어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전 형사처벌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이 피고인에게 내려진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