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다시 입국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강제퇴거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다시 입국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2고단315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2년 8월 31일(금)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호구부,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었다. 그러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당국에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를 받았고, 중국 외교 당국에서 바꾼 이름의 중국 여권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F-1(방문동거), H-2(방문취업) 사증을 받아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을 했다. 이렇게 속여서 사증 발급, 외국인등록, 귀화허가를 맡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강제퇴거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다시 입국하면 어떤 판단을 받나요?

피고인들은 강제퇴거로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중국 호구부와 중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F-1(방문동거), H-2(방문취업) 사증을 받아 입국하고 외국인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속여서 사증 발급, 외국인등록, 귀화허가를 맡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법원은 신분세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으로 입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른바 신분세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았다. 그렇게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출입국 질서 등을 해쳤다는 점을 참작했다.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증 발급, 외국인등록, 귀화허가 같은 절차에서 어떤 심사가 이뤄지는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법원의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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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강제퇴거

외국인을 법에 따라 강제로 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처분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이후 입국도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사증

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입국 허가 확인서로, 흔히 비자라고 부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예요.

실형

집행을 미루지 않고 실제로 형을 살게 하는 판결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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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무엇을 했나요?

강제퇴거로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중국 호구부와 여권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하고 외국인등록을 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범죄 전력으로 입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신분세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았습니다.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