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공장에 들어가 한 단속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공장 같은 사업장에서 출입국 단속이 이루어진 뒤 단속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를 알아보는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4월 29일(금)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공장관리자의 동의 없이 공장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속업무를 방해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장갑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공장에서 이루어진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첫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했다. 공소사실에는 단속차량의 출발을 막고 단속반원의 몸을 밀치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관리자 동의 없이 공장에 들어가 한 단속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장갑을 만드는 공장 운영자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어요. 공소사실에는 단속차량의 출발을 막고, 단속반원의 몸을 밀치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쟁점은 공무원이 공장관리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시작한 단속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였어요. 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단속 공무원이 공장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단속을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단속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관리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단속하러 왔다고 알린 것은 일방적 통보일 뿐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첫 재판의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업장 단속의 절차와 근거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판 진행과 판결 내용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관 찾기
• 긴급 전화번호 안내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하는 것을 방해할 때 문제 되는 죄예요. 직무가 적법하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이 판결이에요.

적법한 공무집행

법에 맞는 절차로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동의 없이 공장에 들어간 단속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체류 자격 없이 머무는 외국인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업무예요.

같은 주제 판결

• 밀입국과 불법 체류, 밀입국 방조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 유학생 잔고증명서 제출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라고 본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대구지방법원

형사 사건 판결 2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재판을 받았나요?

장갑 제조업을 하는 공장 운영자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어요. 첫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항소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무원이 공장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단속을 시작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첫 재판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신분을 밝히고 단속하러 왔다고 알리면 동의를 받은 것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런 알림을 일방적 통보일 뿐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이는 이 사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