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가 소홀한 틈에 밀입국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밀입국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고단620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6년 4월 7일(목)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밀입국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철수하고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피고인들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구역을 허락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잠겨 있던 출국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 문을 강제로 열고 출국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밀입국하였다.

감시가 소홀한 틈에 밀입국한 사람은 어떤 판단을 받았나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철수해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구역을 허락 없이 지나갔어요. 잠겨 있던 출국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고 문을 강제로 열어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법원은 이런 방법으로 밀입국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런 방법으로 밀입국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된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판결 확정 여부와 강제퇴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원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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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전화번호 안내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밀입국

정해진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예요.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강제로 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예요.

같은 주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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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재판을 받았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밀입국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았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됩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