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럿을 고용한 사건의 선고

이런 분께 도움돼요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고단3826

법원

울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5년 4월 13일(월)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2014고단3826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이다. 피고인 1, 2, 3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여럿을 고용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4에게도 형이 선고되었다.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어떤 형이 선고됐나요?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이에요. 피고인 1, 2, 3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여럿을 고용했다는 내용이에요. 법원은 피고인 1, 2, 3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4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피고인 1, 2, 3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 4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4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내용은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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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체류자격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해 놓은 자격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고용되었어요.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곧바로 감옥에 보내지 않고 일정 기간 집행을 미뤄 주는 것이에요.

사회봉사

정해진 시간 동안 사회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 2, 3에게 함께 선고되었어요.

경합범

여러 개의 죄가 함께 재판받는 관계를 말해요. 판결에는 피고인 4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같은 주제 판결

• 밀입국과 불법 체류, 밀입국 방조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 유학생 잔고증명서 제출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라고 본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대구지방법원

형사 사건 판결 2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형을 선고받았나요?

피고인 1, 2, 3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 4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어떤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이에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여럿을 고용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결과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