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 거소신고증을 위조한 외국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형사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머문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했을 때 형사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고단2009

법원

울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21년 9월 3일(금)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불법체류하며 거소신고증 위조 외국인(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09)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였다. 이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증도 위조하였다.

불법체류하며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면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증도 위조했어요. 법원은 이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 요약에서는 그 밖의 세부 사정은 확인할 수 없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체류기간과 관련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형사 사건의 진행과 판결 내용은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관 찾기
• 긴급 전화번호 안내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불법체류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는 것을 말해요.

국내거소신고증

한국 안의 거소를 신고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예요. 이 사건에서는 이 증을 위조한 점이 문제가 되었어요.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예요.

같은 주제 판결

• 밀입국과 불법 체류, 밀입국 방조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 유학생 잔고증명서 제출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라고 본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대구지방법원

형사 사건 판결 2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의 피고인은 누구인가요?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머문 외국인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