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베트남 부부의 영아를 서류를 위조해 출국시키려 한 사건

이런 분께 도움돼요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가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알고 싶은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대전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5년 3월 26일(목)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불법체류 베트남인의 영아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각종 서류 등을 위조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사건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가 있었다. 영아를 한국 국민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했고,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거짓 출생신고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 뒤 영아가 한국 국민인 것처럼 거짓 내용이 적힌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려 했다.

영아를 한국 국민의 자녀로 꾸며 출국시키려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가 있었어요. 영아를 한국 국민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했고, 이를 이용해 거짓 출생신고를 냈어요. 이후 거짓 내용이 적힌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시키려 했어요. 법원은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생신고, 여권 발급, 출국 절차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나 관련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이 요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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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맡은 일을 하는 것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막는 행위를 말해요.

출생증명서 위조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거짓 출생신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아이의 출생을 관청에 알리는 일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밀입국과 불법 체류, 밀입국 방조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 유학생 잔고증명서 제출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라고 본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대구지방법원

형사 사건 판결 2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한국 국민의 자녀인 것처럼 꾸며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려 한 사건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출생증명서 위조, 거짓 출생신고, 거짓 내용이 적힌 여권 발급을 거친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