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위조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이 유지된 사건

이런 분께 도움돼요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가담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노3203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20년 12월 17일(목)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0노3203)

피고인들은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함께 여러 장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 그리고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의뢰자에게 전달했다. 제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가담한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면 받아들여질까요?

피고인들은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짜고 많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의뢰한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제1심은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죄질,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살펴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죄질,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제1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형사 항소 절차와 판결문은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자체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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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항소

제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더 높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항소 기각

항소한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말해요.

실형

집행을 미루지 않고 실제로 교도소에서 지내게 되는 형을 뜻해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이 국내에서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이 사건에서 위조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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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항소했나요?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죄질,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살펴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결과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