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을 육지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알선책에게 징역형 선고

이런 분께 도움돼요

무사증으로 입도한 사람을 육지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알선 행위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제주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5년 5월 31일(일)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2015. 5. 29.자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을 육지로 불법이동시키려는 알선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들을 육지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알선책이 재판을 받았다. 해당 중국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을 육지로 불법 이동시키려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육지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알선책이 재판을 받았어요. 해당 중국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법원은 알선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중국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알선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중국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무사증 입국과 관련한 출입국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형사재판의 진행과 결과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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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무사증 입국

비자 없이 들어오는 입국 방식이에요. 이 사건의 중국인들은 이 방식으로 제주에 들어왔어요.

알선책

사람들을 연결해 주고 일이 이루어지게 돕는 역할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불법 이동을 중간에서 주선한 사람을 뜻해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예요. 이 사건의 중국인들에게 선고되었어요.

같은 주제 판결

• 밀입국과 불법 체류, 밀입국 방조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 유학생 잔고증명서 제출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라고 본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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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재판을 받았나요?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들을 육지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알선책이 재판을 받았어요. 해당 중국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알선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중국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