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베트남 부부의 영유아를 한국 국민인 것처럼 꾸며 출국시키는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이런 분께 도움돼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부부의 영유아를 허위 출생신고로 출국시키려 한 범행이 어떻게 처벌됐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대전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5년 10월 1일(목)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불법체류 베트남국인의 영유아를 대한민국 국민 것처럼 가장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 범행으로 처벌된 사례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를 위장결혼한 부부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한 사건이다. 위장결혼 상대는 과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적이 있는 남성들이었다. 위장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 모으고, 출생신고와 여권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련자에게 전달하고, 베트남 국적 부부에게서 위장부모에게 영유아를 넘겨주는 일을 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불법체류 부부의 영유아를 허위 출생신고로 한국인 자녀처럼 꾸며 출국시키면 처벌받나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를 위장결혼한 부부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한 사건이에요. 위장결혼 상대는 과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적이 있는 남성들이었습니다. 위장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모으고, 출생신고와 여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영유아를 위장부모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문제 됐어요. 법원은 이러한 범행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생신고, 여권 발급, 출국과 관련한 절차와 요건은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관 찾기
• 긴급 전화번호 안내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위장결혼

실제로 부부로 살 뜻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한 것처럼 꾸미는 일이에요.

허위 출생신고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일이에요.

실형

집행유예 없이 실제로 형을 살게 하는 판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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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영유아의 실제 부모는 누구였나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였습니다. 영유아는 베트남으로 출국시킬 예정이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위장부모를 모으고 서류를 전달하고 영유아를 넘겨주는 등의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