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불법체류자의 도주를 도운 회사 상무이사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일하던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러 경찰이 찾는 상황에서, 고용인의 행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대구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6년 9월 23일(금)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불법체류자의 고용인인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의 도주를 도운 사안에서 범인도피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은 ○○산업의 상무이사였다. 기숙사에 살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가 범인이었고, 피고인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공장에 찾아와 범인을 찾았을 때, 피고인은 범인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범인에게 임금도 주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찾는 경찰에게 거짓말하고 임금을 주면 범인도피죄인가요?

피고인은 회사 상무이사였고, 기숙사에 살며 일하던 불법체류자를 잘 알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공장에 와서 범인을 찾자 피고인은 범인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임금도 주었습니다. 법원은 거짓 진술과 임금 지급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임금을 주어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이룬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이 판결이 다룬 범인도피 사건의 절차나 적용 법조항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체류 관련 사항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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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범인도피죄

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나 체포를 피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불법체류자

정해진 체류 자격이나 기간을 벗어나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을 말해요.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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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산업의 상무이사였던 피고인이에요. 기숙사에 살며 일하던 불법체류자를 도피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찰관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임금을 주어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이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