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파견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은 업주와 회사가 처벌받은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허가 없는 파견업체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받은 사업주의 형사 책임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과 관련한 처벌 사례를 찾는 분께도 도움이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고단2202

법원

울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22년 11월 16일(수)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은 업주 및 회사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202)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은 업주와 회사에 대한 형사 사건이다.

허가 없는 파견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으면 업주와 회사도 처벌받나요?

이 사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사람을 파견받은 업주와 회사의 책임이 다퉈졌어요. 파견된 사람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이었어요. 법원은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비슷한 절차나 처분이 궁금하다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관련 절차와 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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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용어 풀이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다른 곳에 보내는 일을 하는 업체를 말해요.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나 기간이 없는데도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을 말해요.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예요.

벌금형

일정한 돈을 내도록 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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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판결 2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처벌을 받았나요?

허가 없는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은 업주와 회사가 처벌을 받았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