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단속을 방해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사업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받은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투게 된 경우의 쟁점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08년 5월 9일(금)

주제

형사 사건

원문 제목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공장장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에 대한 단속업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공장에서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을 단속했다. 피고인은 작업용 칼을 들고 협박했고, 제압하려고 달려든 공무원의 허벅지를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에게는 집단·흉기 등 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다.

공장장의 사전 동의 없이 시작한 단속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공장장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적법하게 시작되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법원은 단속이 위법하게 시작되었다고 보아, 공무집행이 적법하다는 전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상해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무원들이 공장장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단속을 시작했고 동의를 받을 수 없던 급박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단속이 위법하게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공무집행이 적법하다는 전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업장 단속에서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단속 관련 기록이나 법원의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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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적법하게 일하는 것을 방해할 때 문제 되는 죄예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사전 동의

단속을 위해 사업장 등에 들어가기 전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에게 미리 받는 동의예요.

급박한 사정

미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을 뜻해요.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예요.

같은 주제 판결

• 밀입국과 불법 체류, 밀입국 방조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 유학생 잔고증명서 제출이 부정한 방법의 신청이라고 본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대구지방법원

형사 사건 판결 2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혐의를 받았나요?

방글라데시 국적의 공장 근로자이자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집단·흉기 등 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상해는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단속이 사전 동의 없이 위법하게 시작되었다고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