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행사 신청기간 종료
2026 외국인 창업대전(OASIS-6) 참가자 모집
- 마감
- 10/27(화) 16:00까지
- 신청 대상
-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제공기관 법무부
근로자·구직자
본문에서 ‘근로자·구직자’에 해당하는 대상을 밝힌 글만 모았습니다. 본문에 대상이 적히지 않은 글은 여기에 없으며,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각 글에서 확인하세요.
· 15건
공고 (1)
주제 안내 (1)
지역 안내 (1)
판결 요약 (12)
판결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외국인 산업연수생 두 사람이 회사에 최저임금과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 행정
사업장을 옮긴 뒤 신고 없이 난 산재의 보험급여 절반을 걷은 처분이 맞다고 본 판결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 기타
불법체류 외국인이 만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 기타
내국인과 같은 일을 한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 판결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 행정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원문 게시일
- 행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 민사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외국인 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다룬 판결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문 게시일
- 행정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 훈련비 사건에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원문 게시일
- 기타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단속을 방해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원문 게시일
- 기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 기타
산업연수생으로 일한 기간이 지난 뒤의 근무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인정한 판결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원문 게시일
- 기타
동의 없이 공장에 들어가 한 단속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본 판결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선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