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파키스탄 국적 사람이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판결
-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난민
본문에서 ‘난민’에 해당하는 대상을 밝힌 글만 모았습니다. 본문에 대상이 적히지 않은 글은 여기에 없으며,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각 글에서 확인하세요.
· 11건
판결 요약 (11)
판결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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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동성애 성향을 이유로 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 행정
러시아인 세 명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두 명의 청구는 인용되고 한 명의 청구는 기각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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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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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난민 면접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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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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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께 낸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법원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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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난민 신청을 심사에 보내지 않은 결정을 법원이 취소한 판결
- 법원
- 제주지방법원
- 원문 게시일
- 행정
기니 국적 외국인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판결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 행정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다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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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 행정
거짓 진술로 난민인정을 받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원문 게시일
- 행정
가족과의 재산 다툼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불인정을 유지한 판결
- 법원
- 제주지방법원
- 원문 게시일
- 기타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불허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된 판결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