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와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원문 게시일
E-9·H-2 취업
본문에 이 체류자격의 코드나 명칭이 나오는 글만 모았습니다. 본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는 각 글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 2건
판결 요약 (2)
판결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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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 판결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선고일